타리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미래통합당 꼼수에 최배근교수 시민을위하여 창당

전에 우연히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한 강의를 보다가, 구구절절 옳은말만 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찍는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이다.

 

최배근교수 부동산 투기대책 사이다강의 - EBS 빅뱅 질문있는 특강쇼

지난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팅을 썼었다. 종부세란? 과세대상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913대책 개편안) https://t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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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기레기들 하는 소리가,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이래서 풍선효과로 오른다 저래서 오른다, 오르고 있으니까 오른다 올랐으니까 또 오른다... 이런식으로 듣다보면 앞뒤도 안맞고 근거도 없어서 뭔가 가슴이 꽉 메인듯 답답해지곤 했다.




최배근 교수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


최배근 교수의 강의를 듣다보면 (문재인 정권 정책의 옹호 입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쉽게 설명을 잘한다.


기레기들이 하는말은 결국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자기네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이고,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캐치해야 이 헬조선 사기공화국이 굴러가는 본질을 직시할 수 있다.


최배근 교수가 요즘 유튜브 최배근TV 채널도 개설하여 운영중이라 챙겨보고 있는데, 갑자기 왠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배근 교수는 왜 시민을 위하여 정당을 창당했는가

경제학자로써 선생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온 최배근 교수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한달남짓 앞둔 이 시점에 왜 뜬금없이 정당을 만들고 나선 것일까. 위 유튜브 영상을 꼭 한번 보자. 최배근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느껴지고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꺼리낄 것이 없으니까 내 생각은 이렇고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직설적으로 말할 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고 힘이 넘치며 듣는이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나온다.


이 최배근 교수 하는말을 들을때마다 내가 항상 생각했던, 어쩌면 음모론으로 치부될 지도 모르는  막연한 우리사회의 본질과 대한민국의 구조적 맹점에 대한 추측과 너무 비슷해서 와닿았다.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넘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전쟁이기고 일본령인 한국땅을 '점령'하면서 해방되었다.

해방 후에 소련과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반으로 가른다.

남한은 독립운동 인물들이 아닌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친일파가 사회 각계의 고위층에 다시 집권한다.

그렇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해먹고 있는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다.

해도해도 너무 해쳐먹으니까 박근혜 탄핵당하고 이명박도 죄인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문재인이 대통령된 것 외에 이 나라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인 행정고위관료 판사 검사 경찰 의료계 스포츠계 문화예술계 대학교수 등 사회 각 분야의 최상위 계층은 아직도 대대로 해쳐먹던 놈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자리차지하고 빨대꼽고 있다.

그들의 저항과 일본의 친일정권 수립을 원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점점 더 발광하며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그냥 이게 우리나라다.... 무슨 뭐 한강의 기적이고 나발이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친일파 후손이 아닌척 곳곳에 들어앉아서 계속 국민들 빨대꼽고 해쳐먹고 있는게 대한민국이라는 끔찍한 혼종국가의 현실이라는 소리다.


그걸 보다보다 못해서 최배근 교수가 직접 정치행동까지도 나서겠다고 시민을위하여 창당을 한 것이다.




415 총선의 중요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다음달 415 총선은 단순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그동안 출발도 못하고 몽둥이로 뚜드려 맞고만 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선수가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나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몇발짝 못가서 악당의 칼침을 맞고 발목이 잘려버리느냐 아니면 악당을 뿌리치고 저 멀리 내딛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순간이다.


415 총선을 괜히 한일전이라고 하는게 아니다. 여기서 다시 고꾸라지면 적폐청산은 커녕 친일파가 잡은 정권하에 한국이 어떻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되는지 두눈 시퍼렇게 뜨고 남은 생동안 보게될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최배근 교수가 창당한 구체적 이유는 이번에 바뀌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데, 미래통합당 (=이명박 신한국당=박근혜 새누리당=홍준표 자유한국당) 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표만 쳐먹겠다고 나서는 꼼수전략을 폈다. 그걸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른다. 실제로 내용도 복잡하고 그런거까지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다. 물론 그게 토착왜구 통합적폐세력이 원하는 것이므로 언론사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공정한 줄 알고 415총선을 치르면 자칫하면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위 유튜브 영상도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간단히라도 이해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간단정리


현재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개를 투표한다. 지역 후보에게 하는 투표 + 정당에게 주는 표이다. 그런데 지역구 투표의 경우 득표율이 얼마이던 2등이하는 탈락이다. 즉 1등의 표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5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모두 50%의 득표로 지역구 의석을 다 먹었다고 해보자. 정의당은 30%의 득표로 모두 패배했다. 이경우 실제로 정당이 받은 지지는 50:30 이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50:0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제도는 다수 거대정당에 유리하며 소수정당은 항상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가 부족해지는 맹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고 소수 정당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앞서말한 정당투표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먼저 결정해버린다. 즉 정당투표가 50:30이었으면 민주당이 50% 정의당이 30%의 의석수 할당이 확정된다. 그다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이긴 의석수가 40개면 40개는 지역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총 50석에서 지역구 승리를 뺀 나머지 10개가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이 된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면 이 영상도 보자.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꼼수방식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인데, 앞으로 소수 정당의 정치참여를 유도해주는 민주당 스스로도 손해를 보면서 추진한 이 선거법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해서 미래통합당은 꼼수를 생각해낸다. 역시 대대손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잇속만 챙기면 그만이었던 세력답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원리이다. 개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은 정당득표율=의석수 에서 지역구 당선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 당과 비례대표 당을 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지역구 당은 지역구 당선만 신경쓰고 비례대표 의석은 아예 포기한다. 그리고 비례대표당은 내가 쟤네랑 사실은 같은 한몸이니 정당투표는 우리줍쇼 해서 정당투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비례대표당은 정당 득표율을 높게 얻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니 전체 의석을 비례대표 수로 낼름하는 것이다.


복잡한건 됐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7.4% 미래통합당 30.0%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엉뚱하게 정부탓을 할 것이 뻔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더욱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고 (선거는 정말 지능지수 테스트같다) 민주당은 40% 전후의 지지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미래통합당의 꼼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노리기를 할 경우 결과 시뮬레이션을 보자. 실제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거의 근사한 정당득표율을 얻는다고 해보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02095704022


정의당도 좀 부풀려진거 같긴한데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래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이 없기 때문에 연동형 의석을 엄청나게 채워서 챙겨가게 된다. 이것이 선거법 개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가장 큰 맹점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어쨌든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들은 어차피 정의고 공정이고 모른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만 수단방법 안가릴것이다. 아마 검찰까지 나서서 여권후보 대거 기소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상대방은 반칙을 남발하며 개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혼자 고고한척 정석대로 하지 않는 승리는 의미가 없다 소리를 할건가? 윤봉길 의사한테 말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 해야지 이러고 있을래?

 

심상정 "비례연합정당, 연동형 비례제 훼손..참여 안해"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범진보 세력의 비례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그러한 공학적이 발상은 자칫 범진보 개혁 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보고대회'에서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비례 정당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

news.v.daum.net

심상정은 계속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다. 얘네가 바라는 것은 지역구 민주당 비례대표 정의당 표를 받아서 대폭 늘어나는 의석을 확보하는게 목적일테니까. 아 뭐 그건 좋은데 그러라고 이번에 선거제 개정안 한거니깐.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과반을 확보하면 어떡할건데


제발 앞으로는 미래통합당 애들이 나라 해쳐먹는거 걱정하는거 좀 그만하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면 안되겠니?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우리앞에 얼마나 많냐고 지금....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데 싹 청소좀 하자 음?


이렇게 정의당은 발목잡고 있고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먼저 나서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같은 방법으로 미래통합당을 저지하고 이번에 확실히 심판하자는 뜻으로 최배근교수가 나선 것이다.


시민을 위하여 정당이 많은 가입을 확보해야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것을 알릴수가 있고, 민주당도 비례정당 창당에 동참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비례정당연합 참여에 대해 당원투표로 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원가입 – 시민을 위하여

 

platformparty.kr

시민을 위하여 정당가입은 위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제발 헛발질하지말고 이번에 415 총선 한일전으로 잘 치러서 지긋지긋한 매국노 쓰레기들 청소좀 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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