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리스만

[경제왜란]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경대응 문재인 모두발언 전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방침은 이미 예상을 하고 대비를 진행중인 부분이라 크게 놀랄것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 떠들석하게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제와서 아베와 왜국정부가 꼬리내리기에는 자존심 문제도 있었겠지 ㅋㅋ

 

어차피 아베놈들은 전범후손끼리 의원직 대물림 해먹으면서 안보장사로 먹고사는 거짓보수세력이라, 이런거 아니면 정권유지가 안된다. 군사갈등 조장하던 경제보복하던 어디 타겟 정해놓고 분란을 만든뒤 내부 선동해야 정당성이 생기는 놈들이니깐.

 

토착왜구 낙인찍힌 자한당처럼 어차피 파국으로 치닫는 결말이 뻔한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태생이 그러니 선택지가 달리 없다. 국민, 경제, 외교 뭔가를 위해서 집권하고 일을 해서 성과를 올리는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는거 자체가 목적인 놈들이라.

 

본토왜구쪽 속사정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2019 기해년 경제왜란 발발에 맞서 한국정부의 강경한 사이다 대응은 칭찬해줄만 하다. 한국은 이제 경제력 군사력으로 일본에게 싸우지도 않고 굴복해야하는 입장이 아니다. 여기서 굽히면 절대 안된다.

 

간단하게 대표적 경제수치만 놓고보면 전체 GDP 2018년 한국 1조 6천억 (세계 12위), 일본 5조 (세계 3위)로 약 3배차이이다. 아직 규모 차이가 크지만, 2015년 4배 차이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그리고 일본 인구가 2배라서, 1인당 GDP는 이제 8천달러밖에 차이가 안난다.

 

군사력은 해군은 일본이 2~3배 병력으로 압도적이지만, 공군은 얼추 비슷하고 육군은 한국이 압도적, 그리고 일본은 미사일이 없다. 전면전 하면 뭐 사실 서로 쏘아붓다 같이 죽는거다;;; 전쟁강간범 후손 아베 꿈대로 헌법 개정하고 전범국으로 다시 돌아서면 무기 더 신나게 만들겠지.

 

노령화에 무늬만 민주주의지 전범후손 일당독재국가인 일본은 각종 사회문제로 날이 갈수록 똥망테크를 타고있다. (이명박근혜 9년이 90년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적폐청산만 잘 하고 정상적인 국가로만 돌려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저력이 나와서 따라잡게 된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예로 들면 지금은 병력이 딸리지만 시간을 끌면서 생산과 업그레이드를 착실히 하면 후반전에 역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지금 하려는게 그걸 못하도록 우리 앞마당 멀티를 부숴 자원줄 끊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라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같은 역사에 '한국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비트코인과 부동산투기에만 몰아넣던 이명박근혜 시절과 달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냥 누가 생각해도 이게 맞다 싶은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일하면 된다.

 

일본보다 오히려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제끼고 적군을 들여보내는 토착왜구를 색출해서 처단하는게 더 큰 문제다. 이는 100년전 일본식민지가 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다.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지. 싸우다 죽더라도 싸우기도 전에 우리편 칼에 맞아죽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제왜란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100점 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 이게 나라다 라는 말이 괜히 유행하는게 아니다. 

 

아니 아직도 식민지인것도 아닌데 할 말도 못하고, 정부 고위관리라는 놈들은 뒷거래로 친일매국 하고있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울화통 터지고 자괴감이 들었겠나. 이제야 제대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예상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추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모두발언을 내놓았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임팩트를 느끼고 무언가 울컥하는 느낌을 받았나보다. 뉴스 꼭지로도 이 문장을 사용한 언론사가 많았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2019년에 또다시 일어난 경제왜란을 보며 우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아픔이 책에서만 나오는 역사 속 한구절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이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 모두발언의 한문장 한문장은 마치 3.1 독립운동 선언문처럼 한국인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살면서 우리 시대에 철천지 원수 일본 한번 시원하게 밟아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나도 기꺼이 동참한다.

 

 

 

 

●8/2(금) 긴급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일시: 2019. 8. 2. (금) 14:00

○장소: 청와대 여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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