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와대 청원과 패스트트랙 법안내용

兴趣/历史

2019.07.14 00:13

이미 조금은 때지난 이야기이다. 관심좀 가져야지 하면서 또 뉴스의 끈을 놓고살던 지난 몇달간 벌어진 일들이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역대 최다 참여인원을 기록하며 핫이슈가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순 리스트 페이지


2위, 3위이하와 압도적 차이로 1위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이 기록은 한동안 무너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이 기록을 무너뜨리는 청와대 청원이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거대로 무언가 안좋은 일이 터져서 국민들이 분노했다는 뜻이니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왜 올라왔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일까.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점거하여 농성하고 야외집회를 여는등 이른바 '투쟁'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때문에 4월 국회 통과법안 0건이 되는 등 국회의원의 본연 업무인 입법 활동을 하지않고 정치싸움만 하는것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태극기 부대 동원한건 알겠는데 성조기는 대체 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가스통 틀딱 할배들을 동원해 야외 성조기 집회를 성대하게 열고, 11명 하기로 했다가 다도망가고 지도부는 쏙빠진 듣보잡 2군급 5명만 삭발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삭발식도 하는 등, 열불나게 난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올스탑시키고 깽판쳐서 정당해산 청와대 청원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원하는게 무엇이길래 이럴까를 생각해보아야겠다.




● 패스트트랙 이란?


이 난리통의 시작은 법안 통과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다른 여야4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야 합의가 안되니 국회에 법안 상정을 할 수 없고 뭐가 진척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되도않는 수정안을 요구하니까 협상이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여야 4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강행하기로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해 야외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패스트 트랙이란, 이렇게 결론이 안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합의가 어차피 안될 사안에 대해 국회 절차대로 올려서 통과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의 2분의 1이상이 서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전체 의원 또는 상임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다. 무려 과반이 모여야 신청할 수 있고 2/3가 찬성해야 패스트 트랙으로 일단 올라가는, 쉽지 않은 절차이다.


이게 뭐 몇명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합의없이 무조건 본회의 부쳐서 표결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과반정당이 있을경우 그야말로 민주적 독재횡포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걸어놓은 듯 하다.


애초에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을 2012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지들 집권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보면 패스트 트랙이란 것도 취지가 사실상 '제약'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 상정해버리고 바로 표결로 과반수 여당이 찍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를 못하게 하는게 요건인데,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꿀빨아왔지만 이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못해먹을거 같으니까 미리 국회법 개정을 해서 제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19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자기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시절처럼 박근혜 시절에도 끊이지 않고 날치기 악법통과가 되었다면 더더욱 끔찍했을 것이다.


즉,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자기들 유리한대로 개정하는게 목적일 뿐이다.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 모이고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인지라 예전에 본인들 입으로 했던 말도 뒤집으면서 그때그때 뭐가 유리할지만 생각해서 행동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위와 같다.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의석확보 못했을때 반대파의 법안통과를 막으려고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해 놓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깽판치는 상황에서 나머지 정당의 연합으로 패스트 트랙이 상정되는 기이한 결과를 낳았다.


법안들 내용을 보면 전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핵심적인 안건들이다. 이런 것들에 특히 거품물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배후가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 패스트트랙 추진법안 3가지


그렇다면 이번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는 법안들은 무엇일까. 바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그것이다.


선거제 개편안 :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이였다. 이것을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안이다.


지역구 투표의 경우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데, 20대 총선에서 이렇게 낙선된 사표가 무려 50%가 넘는다. 국민의 표 뜻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자는게 요지이다.


사실 이 선거구라는게 어떻게 갈라놓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이끌 수가 있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 세력인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오며 얼마나 지들 입맛대로 해왔는지 별도로 공부해서 포스팅해야겠다.


일단 현재 선거제도를 발의안대로 변경할 경우, 대구경북 기반의 지역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자리를 잃게 된다.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거대정당보다는 소수정당에 유리하여 군소정당 난립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이 선거제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제로섬 게임으로, 이득을 얻는 정당이 잃고 손해를 보는 정당이 생긴다. 고로 자유한국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해보이니까 일단 반대하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스폰서 검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기강을 확립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제식구 감싸주기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으니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상시 감시하고 부정한 행위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벌한다는 좋은 취지다.


하지만 이런거에 찬성하면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나경원은 대통령에게 홍위병을 선사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고 있다. (아마 공수처 설치 금지법을 내놓았어도 반대했을 것이다)


일전에도 공수처 설치 시도가 꾸준히 있었는데 번번히 반대한 새누리당의 논리는 이거였다.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진다. 이게 뭐냐면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하고 처벌하는 것이 검찰의 권한인데 개나소나 수사하고 기소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첫번째는 법대 나오고 검사 판사 출신에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 이익집단인 이들이 당연히 찬성할 리 없고, 둘째는 정말로 공수처라는게 설치되어서 권력형 비리가 뿌리뽑히게 된다면 아마 기를 쓰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다. 거 해봐야 돈도 안되고 예전같지 않어 하면서 다른길 알아보는 의원들 수두룩할듯.


검경 수사권 조정 : 이것도 어찌보면 공수처 설치랑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검찰의 밥그릇 논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외국 범죄영화를 보면 사건 열심히 수사해서 범인잡아 넘기고 마지막 장면에 재판정 앞에서 검은색 검사복 입은 검사랑 형사가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외국 영화에서 검사가 뭘 직접 수사하고 그런걸 본 적이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해서 범인을 잡고 넘기면 재판을 검사가 하는 식이다.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형태로 분리하겠다는게 핵심 쟁점이다. 


현재 대한민국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사실상 경찰의 상급자인 셈이다. 경찰위에 검찰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나이많은 경찰이 어린 검사에게 굽신거리면서 영감님 영감님 하는 장면이 생긴다.


그동안 대한민국 자체가 법대나오고 고시패스해서 검사질하다가 국회의원하고 장관 대통령도 하고 정치로 가는게 엘리트 코스이다보니 당연히 검찰의 권력은 무소불위로 커져왔던 것이다. 하지만 악을 잡으라고 준 권력으로 본인들이 악성 종양이 되어버린 시점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도려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이것도 통과된다면 역시 '돈도 못버는데 검사질 해서 뭐해'라며 그만두는 사람 많아지겠지? 더불어 검사의 권력이 줄어들면 검사판사출신 변호사와 결탁한 재판 비리도 자연스레 사라져갈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속내


겉으로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간끌고 드러눕고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지율이다.



사실 이 이익집단에 있어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마에 이미 저격총 레이저가이드가 조준된 상태이다. 본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이 당면한 0순위 과제다.


즉, 국회에서 깽판쳐서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면 깽판을 치고, 민주당에 협력해서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면 협력할 것이다. 전쟁위기를 조장해서 살아남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친 일본 성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뭐라도 할 기센데 그중에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 "우리 다 죽는다 뭉쳐라!!" 라고 외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그저 민주당이 싫은 사람도 있을테니 이렇게 가다간 민주당이 모든걸 차지하고 우리는 설 곳이 없어진다 라는 외침에 공감하는 세력들을 찾는 것이다.


아들 KT채용비리 의혹으로 폭망중인 황교안이 열심히 하겠다고 설쳐대다 역효과 나는 것보다, 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자유한국당이 숨막힐 때가 결집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난리치고 나죽네 나죽네 하면서 드러누워서 어필을 한다.


청와대 청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에 183만명이 동참했고 맞불작전으로 벌어진 수구일베세력의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3만명이 동참했다. 이른바 화력전쟁이었던 셈인데, 약 85% : 15%의 비율이다.


주 지지층인 대구경북 노인네들의 미참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은 아직도 많긴 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서도 무난히 20~30%의 득표는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법 통과를 막고 깽판을 치는 자유한국당의 고전적인 전략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대구경북에 국한된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거기에 바른미래당에 보수 역할을 내어주고 설 곳을 잃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활로를 찾아 이익을 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망하든 흥하든 알 바는 아닌데, 나라에 해가 되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해주길 바란다.